MB 부동산 세제 원칙이 없다
info / 2008/09/22 17:17
관련기사 : MB 부동산 세제 원칙이 없다.
2MB 취임 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여러번 이야기했고, 몇 가지 정책도 나왔었다.
근데 뉴스를 가끔 보다보니, 언제는 깎아준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세제 강화하겠다고 그랬다가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,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.
그냥 원칙이 없었던거다..
불과 몇일만에 세금 강화하겠다던 원칙이 미뤄지고, 깨지고, 변경된다.
세금을 깍아주겠다던 부분은 무기한 연기되고, 말바꾸기가 계속된다.
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.
세금정책은 국가의 운영 방식과 철학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, 이런 정책에서 말바꾸기가 계속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낼까?
세금내기가 싫어진다.
2MB 취임 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여러번 이야기했고, 몇 가지 정책도 나왔었다.
근데 뉴스를 가끔 보다보니, 언제는 깎아준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세제 강화하겠다고 그랬다가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,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.
그냥 원칙이 없었던거다..
불과 몇일만에 세금 강화하겠다던 원칙이 미뤄지고, 깨지고, 변경된다.
세금을 깍아주겠다던 부분은 무기한 연기되고, 말바꾸기가 계속된다.
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.
세금정책은 국가의 운영 방식과 철학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, 이런 정책에서 말바꾸기가 계속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낼까?
세금내기가 싫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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